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법적 사고를 벗어나기 |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이계수 선생님은 경의선 공유지 문제는 단지 민법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국유지 관련 소송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재 국가는 가장 사악한 사유 재산권자처럼 있으며, 오랫동안 보존해온 가리왕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개발하고 파괴한 사례만 보더라도, 국가가 국공유지에 …
본 발표는 법학의 관점에서 재산권과 사유재산 제도의 기본 원리가 되는 ‘소유권’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유권의 규범적 구조를 해부하고, 소유권을 이루는 다양한 법익과 가치들 사이에서 ‘타인을 배제할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로써 발표자는 소유권의 구조 내부에서 충돌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배열이 소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
한국의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뒤섞이며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공공기관들이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과정에 있다. 공공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나 정부여야 하는가. 시민과 기업은 공공성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즉,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정부·시민·기업과 파트너가 아니라 …
[커먼즈와 공공성] 발표② 사회주택은 어떤 공공성을 지향하는가?: 公 – 私 – 共 변증법과 대안적 공공성 | 주생활연구소 연구원 신수임 더 보기 »
2016년부터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공덕역 철도부지를 점유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무슨 자격으로 그 땅에서 활동을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빈 땅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다. 2020년 5월 코로나19의 비상상황에서 결국은 국가소송에 의해 쫒겨날 때까지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에게 던져졌던 질문을 하나씩 꺼내 보면서 우리가 마주했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
[커먼즈와 공공성] 발표③ ‘우리 땅’과 공공성: 경의선공유지에 던져진 소유에 대한 질문들 |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김상철 더 보기 »
커먼즈라는 개념은 논쟁적이다. 역사적으로 퇴화된 단어들을 뒤지면 나올 것도 같은데 당대에 사용하는 한글로는 적절한 번역어가 없을 정도다. 그래서 커먼즈를 아는 데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감각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도로와 주차장을 생각해보자.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분명 개방되어 있는 곳이다. 몇몇 제한적인 유료 시설을 제외하고는 분명 누구나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다만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되 …
코로나19 대유행 3년 차, 사회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돌봄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에 ‘돌봄 위기’와 ‘돌봄 공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돌봄의 가치는 여전히 산업적 차원에서 협소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에서 ‘코로나 시대 커먼즈를 통해 돌봄 바라보기’ 콜로키움을 개최해 공동체적 관점에서 돌봄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향후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
현실에서 집은 구하는 상황이 되면 같은 집이라 여겨지는 곳은 거의 없다. 같은 평수, 같은 단지의 아파트도 층이 다르면 다른 집처럼 여겨지고, 무엇보다 가격과 입주시기가 천차만별이니 같은 집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접근해보자. 여러 종류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교통의 편리, 적절한 평수, 쾌적한 환경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같게 충족시키는 …
[기고]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집은 몇 종류가 되나요?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주택 권지웅 이사 더 보기 »
모든 것이 사유화, 상품화되는 신자유주의적 도시공간에서 도시를 커먼즈로서 상상하고 실천하는 시도가 있다. 이들 도시 커먼즈는 기존 공간 질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질적 공간, 즉 ‘헤테로토피아’로 해석될 수 있다. 8월 공유&How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투기적 도시화의 문제점과 헤테로토피아로서 도시 커먼즈의 가능성을 조명한다. 1. 투기적 도시화 압축적 고도성장 속에서 한국의 도시 공간은 자본과 토건세력, 권위주의 정부의 개발연합에 의해 …
아래 실린 경의선 공유지 연표는 경의선 공유지를 배경으로 발생한 수많은 사건 중 일부를 ‘월간 공유도시’ 편집 동료들의 시선에서 취합, 배열한 것이다. 우리 시선이 가장 강렬히 주목한 것은 경의선 공유지에 담긴 생명의 움직임과 역동성이었다. 그것은 생명과 자유의 마주침이다. 이 마주침이 만든 생성적 힘을 통해 경의선 공유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event)이 되었다. 그것은 ‘도시’의 존재 이유에 대한 …
2008년 해방촌에서는 공유에 기초한 새로운 주거 공동체가 등장하였다. 손님들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의 ‘게스츠하우스(guests’ house)’를 표방하는 빈집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다. 기존의 ‘게스트하우스(guesthouse)’가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상업적 공간이었다면, 빈집은 누구나 손님이자 주인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주인/손님들은 주거비를 함께 부담할뿐만 아니라, 살림 살이도 함께 공유하였다.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거와는 달리, 빈집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극단적 개방성과 환대의 윤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