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이동권 강화를 위한 민자사업 반대와 통합공영화 확대의 필요성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열 정부의 민자철도 활성화와 SR분리 등으로 교통의 시장화, 금융화, 경쟁체제 공고화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과 민간주도 방식의 경제성장이라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교통부문에서도 민자철도 활성화와 민간자본 이윤보장 정책을 관철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2022년 6월 28일, 기획재정부 발표 보도자료)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1) 수익성이 있는 노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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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소유(해야만)하는 땅, 공유지 (公有地) 정기황 (시시한연구소 소장) 한국은 전 국민의 절반이 생존의 기반인 집(약 45%)도 생산의 기반인 땅(약 40%)도 없다. 물론 집과 땅은 꼭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가치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이고, 지불가능한 적절한 임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한국은 ‘조물주 위 건물주’로 표현할 만큼 부동산 소유권에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
문화공원의 충분조건에 관한 물음–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는 잘 만들어진 문화공원인가? 이지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도시공원의 복합적 기능과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공원은 유원지나 관광지와는 구별되는 공공시설이다.1)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기능은 ‘도시자연경관 보호, 시민의 건강조·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있다.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시공원은 오락과 관광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놀이공원인 서울랜드(1988년도 개장)는 근린공원인 서울대공원 안에 있고, 통영의 루지와 …
‘연구자라면 어떤 주제와 입장의 일관성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일관된다고 하는 것은 신뢰감을 주는 거죠. 그 연구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그만큼 그의 작업은 (독자라고 하건 아니면 수용자라고 하건)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신뢰감을 가지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현정철 소속 연구자들이 그런 식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연구자로 계속 이렇게 남을 수 …
‘공부는 이어달리기라는 말을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무언가 시작해서 다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미 해놓았던 거로부터 뭔가 얻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시작하기도 하고, 남들이 뭔가 하고 있는 거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전공과 관련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인적 분야에서 …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대부분의 공간이 일정 ‘자격’이 있어야 하거나 일정 수준의 ‘돈’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카페들이 서울 곳곳에 즐비한데, 이곳은 비용을 지불해야 휴식하거나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다. 하지만, 쉼과 일, 즉 여가와 노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인 동시에 존중받아야 할 권리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서울의 현실이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돈을 내야만 쉬고 일을 할 수 있다니. 쉼과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전제조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마포, 신촌, 합정 지역 등지에 무료로 혹은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청년들이 협업하여 제공하고 있는 공유 공간과, 예술가들과 작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 공간을 소개한다.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이들뿐 아니라, 타인과의 마주침과 교류가 절실한 이들에게도 공생공락(共生共樂)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공유 공간을 선보이고자 한다. 1. 마포오랑 (https://blog.naver.com/mapo_orang) 합정역 바로 옆에 자리한 서울청년센터 마포 오랑은 마포 생활권을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을 위해 성장과 연결, 탐색과 변화,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청년이 존중받는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임을 통해 관계를 넓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상담실(상담오랑), 라운지(함께오랑), 공유부엌(잘먹오랑), 세미나실(이루어랑), 스튜디오(연결해랑)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모든 공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공 #청년 #다용도 위치: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운영 시간: 월-금(10:00-22:00), 토요일(10:00-17: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이용 비용: 무료 이용 조건: 만 19세-39세 청년 문의: 02-336-3690, mapo@orang.kr 2. 용산 청년지음 (https://blog.naver.com/yongsanyouthspace) 용산 청년지음은 용산구와 청년들이 함께 지은 첫 번째 청년 활동공간으로,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과 창업 공간이다. 용산 청년지음은 라운지, 공유부엌, 회의실, 강연장, 스튜디오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대관비는 1시간당 미팅룸 3,000원-5,000원, 미니영화관 5,000원, 공유부엌, 다목적스튜디오 1만 원, 커뮤니티홀 2만원, 전시실 3만 원(1일) 등으로 저렴한 편이다. 대관절차는 공간대관신청서를 작성한 후, 검토 뒤 승인을 통보 받아 사용 가능하며 절차는 3일에서 5일 가량 소요된다. 단 청년이 아니거나 청년을 위한 활동이 아닌 경우, 특정 정치적 목적의 행사나 종교, 영리 활동 등은 승인될 수 없다. #공공 #청년 #다용도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공공시설동 3층 운영시간: 월-금(10:00-22:00), 토요일(10:00-17:00), 일요일 및 공휴일휴관 이용 비용: 공간이용 비용 부분 유료, 부대시설 비용 무료 이용 조건: 만 19세-39세 청년 문의: 02-6261-1934 3. 마포청년나루 (https://naroo.or.kr/) 마포청년나루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마포구가 설립하고,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가 수탁 운영하는 서울시 광역(서북권) 일자리카페 및 마포구 청년 전용공간이다.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마포청년나루에는 공유부엌, 세미나실, 스튜디오, 라운지 등의 세부공간이 있으며, 세부 공간별로 용도가 다르고 대관신청 유무가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 #청년 #다용도 위치: 서울 마포구 양화로13, 3-4층 운영시간: 월-금(10:00-21:00), 토요일(10: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이용 비용: 무료 이용 조건: 만 19세-39세 청년 문의: 02-6261-1939 대관신청: https://naroo.or.kr/bbs/content.php?co_id=program_01_1 4. 신촌, 파랑고래 (https://www.parangkore.or.kr/) 신촌, 파랑고래는 신촌지역에 세워진 서대문구 공공문화도시재생 앵커시설로 대학생 및 청년, 지역주민들이 함께 문화적 삶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유공간을 대관하고 있다. 공연홀, 공연 공간, 연습실 공간, 커뮤니티 공간,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 #청년 #문화 위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나길 19 운영시간: 월-금(09:00-21:00), 토요일(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이용 비용: 무료 문의: 02-337-8080 대관신청: https://parangkore.or.kr/index/rent_apply 5. 긱 워커 워크스테이션(합정)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052?tr_code=new01) 긱 워커 워크스테이션 1호점(합정)은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합정 이동노동자쉼터’를 활용하여 탄생한 공간이다. 주간엔 긱 워커 워크스테이션으로, 야간엔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해당 공간에는 6인석 테이블 3개, 1인석 테이블 10개(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반영 시) 등의 작업공간을 비롯해 별도의 교육실과 소규모 회의실, 간단한 취식이 가능한 탕비실 등이 있다. 회의실 및 교육실 등에서 클라이언트 미팅과 회의도 가능하다. #공공 #이동노동자 #휴식 위치: 서울 마포구 양화로 73 체리스빌딩 5층 운영시간: 09:00 – 21:00 (야간에는 이동노동자쉼터로 이용) 이용 비용: 무료 문의: 070-7005-5595 6. 포토레이트부스 (https://blog.naver.com/portraitbooth) 포트레이트부스는 예술의 선한 영향력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이용자가 함께 공간을 관리하며 문화예술에 중점을 둔 활동을 중점으로 운영된다. 낮에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유작업실이며, 밤에는 와인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연주를 하며 놀기도하는 자유로운 예술놀이터이다. ‘예술가의 꿈을 공유하는 공간’ 이라는 슬로건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자유석을 카페 공간처럼 사용하거나, 전시, 공연, 프로그램, 소모임 등에 필요한 공간을 대관할 수 있다. #민간 #예술가 #문화 위치: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 58 로케트배터리 좌측 지하 운영시간: 06:00-23:00, 연중무휴 이용 비용: 자유석 일 5,000원, 자유석 월 150,000원, 대관(시간당) 30,000원 문의: 0507-1326-7184 …
웹진 공유도시 팀은 이번 11월 호에서 마포-신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0개 인문사회 연구단체를 소개하고 맵핑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작업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연구자의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정훈 연구원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 호를 통해 지식의 재생산 뿐만 아니라 지식을 통한 공유,공생,공락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인문사회 연구자 및 단체들을 한 자리에 소개하고, 더불어 마포-신촌 지역을 지식공유운동의 현장으로 다시금 …
2022년 9월 17일, 합정역 알커먼즈에서 대안금융 공동체들과 함께하는 금융커먼즈 집담회가 열렸다. 대안금융 단체의 전략과 문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자, 공동체은행 빈고, (사) 연구자의 집, 한살림연대기금, 사람과 공간, 해빗 투게더, 건맥 1897 협동조합, 다람쥐회, 도토리회, 희년은행, 주민협동연합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터무늬제작소, 공유성북 원탁회의,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본 발표는 이들 대안금융 실험·공동체의 연합 혹은 배열을 …
‘지역 혹은 시민의 공동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금융의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 건맥1897 협동조합은 전라남도 목포 만호동 건해산물 상가 거리에서 진행된 건맥(건어물+맥주) 축제에서 출발했다. 지역의 주민들은 골목을 공동의 공간으로 만들고, 맥주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발견했다. 그리고 공동의 자산으로 마을 펍과 호텔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주민들이 모여 공동의 건물을 소유한다는 …
지역 혹은 시민의 공동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금융의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 | 건맥 1897 인터뷰 더 보기 »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법적 사고를 벗어나기 |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이계수 선생님은 경의선 공유지 문제는 단지 민법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국유지 관련 소송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재 국가는 가장 사악한 사유 재산권자처럼 있으며, 오랫동안 보존해온 가리왕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개발하고 파괴한 사례만 보더라도, 국가가 국공유지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