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융자본의 세계에서 커먼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공동체은행 빈고 지음
한 마을의 중심 상가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다. 가게 주인이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게를 내놓았다. 이 가게를 평소에 눈여겨보던 두 집단이 있다. 한 곳은 지역의 큰 부동산 회사고 다른 한 곳은 마을 주민들 일부가 모여있는 카페 커먼즈다. 가게 주인은 적정 가격만 맞는다면 부동산 회사던 카페 커먼즈건 상관이 없다. 부동산 회사는 …
[커먼즈와 공공성] 전체 토론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법적 사고를 벗어나기 |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이계수 선생님은 경의선 공유지 문제는 단지 민법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국유지 관련 소송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재 국가는 가장 사악한 사유 재산권자처럼 있으며, 오랫동안 보존해온 가리왕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개발하고 파괴한 사례만 보더라도, 국가가 국공유지에 …
[커먼즈 신간 소개] 지식을 공유하라 – 한국 오픈 액세스 운동
지식을 공유하라 – 한국 오픈 액세스 운동 / 권범철, 김명환, 박배균, 박서현, 박숙자, 윤종수, 이수상, 이재윤, 이혜령, 장문석, 정경희, 천정환 지음 / 지식공유연대,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기획 / 2022 / 빨간소금 1960년대 이후 약 30~40년에 걸쳐 영미권의 학술지 출판이 상업화하면서 학술지 가격은 급등했고, 연구자와 학회는 이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더 많은 동료와 …
[제1회 청년 도시커먼즈 공모전] 커먼즈(Commons)로서의 음식을 꿈꾸다: 집 밖에 있는 “우리”집 냉장고, 그린냉장고 | 글 부문 우수상 박민준
우리,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우리의 어원은 울타리의 ‘울’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현대 도시에서 그 울타리는 숨이 막혀 올만큼 점점 좁아지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제 ‘혼밥’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식사를 함께 하고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개념을 강화하는 의식이었다. 과거에 음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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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와 공공성] 발표① 소유권 개념의 비판적 분석 |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연구원 정준영
본 발표는 법학의 관점에서 재산권과 사유재산 제도의 기본 원리가 되는 ‘소유권’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유권의 규범적 구조를 해부하고, 소유권을 이루는 다양한 법익과 가치들 사이에서 ‘타인을 배제할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로써 발표자는 소유권의 구조 내부에서 충돌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배열이 소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
[커먼즈와 공공성] 발표② 사회주택은 어떤 공공성을 지향하는가?: 公 – 私 – 共 변증법과 대안적 공공성 | 주생활연구소 연구원 신수임
한국의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뒤섞이며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공공기관들이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과정에 있다. 공공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나 정부여야 하는가. 시민과 기업은 공공성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즉,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정부·시민·기업과 파트너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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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와 공공성] 발표③ ‘우리 땅’과 공공성: 경의선공유지에 던져진 소유에 대한 질문들 |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김상철
2016년부터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공덕역 철도부지를 점유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무슨 자격으로 그 땅에서 활동을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빈 땅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다. 2020년 5월 코로나19의 비상상황에서 결국은 국가소송에 의해 쫒겨날 때까지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에게 던져졌던 질문을 하나씩 꺼내 보면서 우리가 마주했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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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청년 도시커먼즈 공모전] City Commons | 그림 부문 최우수상 성시윤
돌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이와 노인이 떠올랐다. 이들을 위한 돌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사회에“커먼즈”라는 문화가 스며든다면 어떨까? 아이와 노인들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연결되고 함께 관리하는 등 무수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발행인 | 박배균 편집장 | 이승원 편집 위원 | 홍지수, 홍다솜, 송지우, 심여은 발행처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시ᆞ시ᆞ한 연구소 발행일 | 2022년 03월 30일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음(NRF-2021S1A5C2A03088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