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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마을 만들기 환상, 로컬의 발견

마을 만들기 환상 / 기노시타 히토시 (지은이), 윤정구, 조희정 (옮긴이) / 2022 / 더가능연구소 이 책은 저자가 지역 재생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에서 찾은 뼈 때리는 통찰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단지 문제점을 짚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개의 핵심 대안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을 바라본다면 지역이 품고 있는 문제가 좀 더 선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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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 리뷰] 해외 커먼즈 연구 동향 소개 ①

『웹진 공유도시』는 <서울대 아시아 도시사회 센터>의 연구 세미나 내용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커먼즈 & 리뷰’ 섹션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우선 『웹진 공유도시』는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도시 커먼즈’를 주제로 하는 해외 연구 흐름의 일부를 해외 연구자들의 학술논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후에도 계속해서 ‘도시’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좋은 연구물(논문, 발표문, 서평, 도서, 강연,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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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화폐의 가능성 | 한밭레츠의 사례

1997년 IMF 위기가 도래한 이후, 주류 사회 시스템이라고 여겨왔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국가 경제의 축을 담당했던 기관들이 한순간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대안적인 경제 체계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밭레츠’ 역시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1999년, 박용남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대안 경제의 지속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밭레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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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혹은 시민의 공동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금융의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 | 건맥 1897 인터뷰

‘지역 혹은 시민의 공동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금융의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 건맥1897 협동조합은 전라남도 목포 만호동 건해산물 상가 거리에서 진행된 건맥(건어물+맥주) 축제에서 출발했다. 지역의 주민들은 골목을 공동의 공간으로 만들고, 맥주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발견했다. 그리고 공동의 자산으로 마을 펍과 호텔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주민들이 모여 공동의 건물을 소유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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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자본의 세계에서 커먼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공동체은행 빈고 지음

한 마을의 중심 상가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다. 가게 주인이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게를 내놓았다. 이 가게를 평소에 눈여겨보던 두 집단이 있다. 한 곳은 지역의 큰 부동산 회사고 다른 한 곳은 마을 주민들 일부가 모여있는 카페 커먼즈다. 가게 주인은 적정 가격만 맞는다면 부동산 회사던 카페 커먼즈건 상관이 없다. 부동산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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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와 공공성] 전체 토론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법적 사고를 벗어나기 |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이계수 선생님은 경의선 공유지 문제는 단지 민법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국유지 관련 소송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재 국가는 가장 사악한 사유 재산권자처럼 있으며, 오랫동안 보존해온 가리왕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개발하고 파괴한 사례만 보더라도, 국가가 국공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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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 신간 소개] 지식을 공유하라 – 한국 오픈 액세스 운동

지식을 공유하라 – 한국 오픈 액세스 운동 / 권범철, 김명환, 박배균, 박서현, 박숙자, 윤종수, 이수상, 이재윤, 이혜령, 장문석, 정경희, 천정환 지음 / 지식공유연대,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기획 / 2022 / 빨간소금 1960년대 이후 약 30~40년에 걸쳐 영미권의 학술지 출판이 상업화하면서 학술지 가격은 급등했고, 연구자와 학회는 이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더 많은 동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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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청년 도시커먼즈 공모전] 커먼즈(Commons)로서의 음식을 꿈꾸다: 집 밖에 있는 “우리”집 냉장고, 그린냉장고 | 글 부문 우수상 박민준

우리,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우리의 어원은 울타리의 ‘울’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현대 도시에서 그 울타리는 숨이 막혀 올만큼 점점 좁아지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제 ‘혼밥’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식사를 함께 하고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개념을 강화하는 의식이었다. 과거에 음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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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와 공공성] 발표① 소유권 개념의 비판적 분석 |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연구원 정준영

본 발표는 법학의 관점에서 재산권과 사유재산 제도의 기본 원리가 되는 ‘소유권’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유권의 규범적 구조를 해부하고, 소유권을 이루는 다양한 법익과 가치들 사이에서 ‘타인을 배제할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로써 발표자는 소유권의 구조 내부에서 충돌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배열이 소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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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와 공공성] 발표② 사회주택은 어떤 공공성을 지향하는가?: 公 – 私 – 共 변증법과 대안적 공공성 | 주생활연구소 연구원 신수임

한국의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뒤섞이며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공공기관들이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과정에 있다.  공공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나 정부여야 하는가. 시민과 기업은 공공성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즉,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정부·시민·기업과 파트너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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