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공적 사유화를 넘어서는 공공성 확대 방안 |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공적 사유화를 넘어서는 공공성 확대 방안* :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에 관한 발전적 제안을 위하여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 *이 글은 2023년 9월 12일에 열린 “기후재난과 불평등 시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사회공공성을 말한다: 사회공공 분야의 위장된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 에서 발표된 내용을 웹진의 정책 브리핑에 맞게 재구성한 글입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