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유화를 넘어서는 공공성 확대 방안* :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에 관한 발전적 제안을 위하여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 *이 글은 2023년 9월 12일에 열린 “기후재난과 불평등 시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사회공공성을 말한다: 사회공공 분야의 위장된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 에서 발표된 내용을 웹진의 정책 브리핑에 맞게 재구성한 글입니다. 1. …
<학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사례로 백일순(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김주락(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 * 본 연구는 지난 2023년 4월 21일 개최된 <한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여 발표를 위하여 ‘도시 구성체로서의 학군: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사례로(백일순, 김주락, 이승원, 공간과 사회 2023년 6월 86호, 132-183) 논문의 초고용 발표문입니다. 본 논문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도시 구성체(urban formation)’에 대한 …
사적 소유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커먼즈의 정치’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 1. 불평등과 사적 소유권 – 정치의 숙명적 과제 이 글은 ‘커먼즈’의 시각에서 현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사적 소유권’에 대한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성찰과 이에 기반한 운동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보수 양당 구도의 중도합의에 기반한 ‘탈정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찾는데 기여할 것을 …
[정책브리핑] 사적 소유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커먼즈의 정치’ I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더 보기 »
<강남화 논의의 재구성: 도시를 헤게모니 차원에서 바라보기> – ‘도시 구성체’의 시론적 개념화 이번 웹진 공유도시 14호는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투기적 도시화에 대응하는 공유적 도시 전환 전략 수립”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도시 구성체(urban formation)” 개념의 문제의식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개념은 한국 투기적 도시화의 대표적 현상인 ‘강남화(Gangnam-ization)’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의 공유적 …
귀촌은 지방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백일순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연구원) 귀어, 귀농을 포함한 귀촌은 전형적인 이도향촌의 인구이동으로 귀촌, 귀농의 흐름이 발생한 당시만 하더라도, 이를 지방소멸이나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귀촌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고질적인 지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귀촌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
누구나 아는 ‘부동산 연착륙’의 묘수 정기황 (시·시·한연구소 소장)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먼 주택 정책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다. 하지만 주거가 안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연착륙을 말하지만, 주거 안정이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었다. 그 어떤 정부나 정치권을 막론하고 주장하는 ‘빚 내서 집 사라’는 …
일하는 공간(workspace)을 둘러싼 도시 공간의 재편과 저항 심한별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연구원) 서울의 오래된 도심에 있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었던 곳에서만, 약 3천 8백여 개의 사업체, 1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진행 중인 을지로와 세운상가 주변의 정비사업도 새로운 용도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소규모 경제활동과 일자리를 지울 것이다. 이런 정비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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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민역량과 공공성 강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사회 방안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시시한 연구소 공동 소장) 서울시의 후퇴하는 시민역량과 공공성 강화 사업 2022년 9월 26일 서울시 의회 314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지난 9월 9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관리, 감독 권한 등을 침해하지 …
[정책 브리핑] 정부의 시민역량과 공공성 강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사회 방안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더 보기 »
마을 만들기 환상 / 기노시타 히토시 (지은이), 윤정구, 조희정 (옮긴이) / 2022 / 더가능연구소 이 책은 저자가 지역 재생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에서 찾은 뼈 때리는 통찰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단지 문제점을 짚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개의 핵심 대안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을 바라본다면 지역이 품고 있는 문제가 좀 더 선명하게 …
1997년 IMF 위기가 도래한 이후, 주류 사회 시스템이라고 여겨왔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국가 경제의 축을 담당했던 기관들이 한순간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대안적인 경제 체계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밭레츠’ 역시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1999년, 박용남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대안 경제의 지속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밭레츠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