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공유정책 비교 2021년의 서울. 투기적 사유화로 인한 공간적 불평등, 팬데믹으로 생태적·사회경제적 위기가 여실히 드러난 시공간이다. 다가오는 4월 7일 치러질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각 후보들은 ‘공유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어떤 구체적 방안들을 내놓았을까. ‘공유 도시’에 대한 후보 15명의 의지와 정책적 입장을 알아보았다. 정책 비교 및 분석은 각 후보의 공약 자료집과 질의서 답변(질의서 …
서울시는 지난 2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시행될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은 ‘시민자치에 기반한 생태적ᆞ포용적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비전을 내걸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원순환 및 활용에 적극 나서고, 호혜적인 교환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 하도록 하는 제반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기 기본계획은 공유가 단순히 …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재가 감소하거나 일개 사적 축적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 가능한 대응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주민들이 스스로 뭉쳐 자신의 공유재를 공급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