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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법적 사고를 벗어나기 |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이계수 선생님은 경의선 공유지 문제는 단지 민법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국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