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정책브리핑

지방소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백일순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 *이 글은 ‘최민정, 백일순. (2023). 영토적 덫에 걸린 지방소멸: 행정구역 중심의 인구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토지리학회지, 57(2),

공적 사유화를 넘어서는 공공성 확대 방안* :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에 관한 발전적 제안을 위하여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 *이 글은 2023년 9월

사적 소유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커먼즈의 정치’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 1. 불평등과 사적 소유권 – 정치의 숙명적 과제 이 글은 ‘커먼즈’의 시각에서 현대 자본주의,

귀촌은 지방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백일순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연구원) 귀어, 귀농을 포함한 귀촌은 전형적인 이도향촌의 인구이동으로 귀촌, 귀농의 흐름이 발생한 당시만 하더라도, 이를 지방소멸이나

누구나 아는 ‘부동산 연착륙’의 묘수 정기황 (시·시·한연구소 소장)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먼 주택 정책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다.

일하는 공간(workspace)을 둘러싼 도시 공간의 재편과 저항 심한별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연구원) 서울의 오래된 도심에 있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정부의 시민역량과 공공성 강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사회 방안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시시한 연구소 공동 소장) 서울시의 후퇴하는 시민역량과 공공성 강화 사업 2022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