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와 공공적 에너지 전환 9월 12일, 사회공공 분야의 ‘위장된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토론회가 열렸다. 교통, 토지 주택, 에너지 등 사회 공공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위장된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함께 모아본 시간이었다. 9월 23일,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이 전국에서 진행되었다. 참담한 현실의 기후 재난 속 퇴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
공적 사유화를 넘어서는 공공성 확대 방안* :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에 관한 발전적 제안을 위하여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 *이 글은 2023년 9월 12일에 열린 “기후재난과 불평등 시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사회공공성을 말한다: 사회공공 분야의 위장된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 에서 발표된 내용을 웹진의 정책 브리핑에 맞게 재구성한 글입니다. 1. …
기후위기 대응과 이동권 강화를 위한 민자사업 반대와 통합공영화 확대의 필요성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열 정부의 민자철도 활성화와 SR분리 등으로 교통의 시장화, 금융화, 경쟁체제 공고화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과 민간주도 방식의 경제성장이라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교통부문에서도 민자철도 활성화와 민간자본 이윤보장 정책을 관철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2022년 6월 28일, 기획재정부 발표 보도자료)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1) 수익성이 있는 노선과 …
기후위기 대응과 이동권 강화를 위한 민자사업 반대와 통합공영화 확대의 필요성 |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더 보기 »
공평하게 소유(해야만)하는 땅, 공유지 (公有地) 정기황 (시시한연구소 소장) 한국은 전 국민의 절반이 생존의 기반인 집(약 45%)도 생산의 기반인 땅(약 40%)도 없다. 물론 집과 땅은 꼭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가치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이고, 지불가능한 적절한 임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한국은 ‘조물주 위 건물주’로 표현할 만큼 부동산 소유권에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
연구자들의 재잘재잘 2탄: 전국연구자랑 9월 9일(토) R커먼즈 합정에서 ‘연구자들의 재잘재잘 2탄 – 전국연구자랑’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3월 ‘쇼미더리서치’ 이후 진행된 두번째 재잘재잘 행사입니다. 재잘재잘에서는 신진 연구자, 학생, 예술가 등 누구나 번뜩이는 연구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소개하고, 알커머너로서 참여자들과 솔직한 비판과 토론을 나눕니다. 알커먼즈 합정은 커머너들과 평등한 위치에서 생각을 함께 모으고,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 …
공급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사용자와 균형있게 가치를 나누는 법 앤스페이스 팀은 공간공유 플랫폼 ‘스페이스클라우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공간과 부동산 시장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되찾는 대안적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1년 부터는 ‘커먼즈클럽’을 조직하여 현장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커먼즈를 구현하는 데 실질적인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는 이들과 함께 다양한 실험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도시커먼즈의 경험을 확산하고 …
공급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사용자와 균형있게 가치를 나누는 법 | 커먼즈클럽 정수현 대표 더 보기 »
문화공원의 충분조건에 관한 물음–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는 잘 만들어진 문화공원인가? 이지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도시공원의 복합적 기능과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공원은 유원지나 관광지와는 구별되는 공공시설이다.1)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기능은 ‘도시자연경관 보호, 시민의 건강조·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있다.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시공원은 오락과 관광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놀이공원인 서울랜드(1988년도 개장)는 근린공원인 서울대공원 안에 있고, 통영의 루지와 …
<학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사례로 백일순(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김주락(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 * 본 연구는 지난 2023년 4월 21일 개최된 <한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여 발표를 위하여 ‘도시 구성체로서의 학군: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사례로(백일순, 김주락, 이승원, 공간과 사회 2023년 6월 86호, 132-183) 논문의 초고용 발표문입니다. 본 논문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도시 구성체(urban formation)’에 대한 …
사적 소유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커먼즈의 정치’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 1. 불평등과 사적 소유권 – 정치의 숙명적 과제 이 글은 ‘커먼즈’의 시각에서 현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사적 소유권’에 대한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성찰과 이에 기반한 운동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보수 양당 구도의 중도합의에 기반한 ‘탈정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찾는데 기여할 것을 …
[정책브리핑] 사적 소유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커먼즈의 정치’ I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