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이동권 강화를 위한 민자사업 반대와 통합공영화 확대의 필요성 |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위기 대응과 이동권 강화를 위한 민자사업 반대와 통합공영화 확대의 필요성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열 정부의 민자철도 활성화와 SR분리 등으로 교통의 시장화, 금융화, 경쟁체제 공고화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과 민간주도 방식의 경제성장이라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교통부문에서도 민자철도 활성화와 민간자본 이윤보장 정책을 관철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2022년 6월 28일, 기획재정부 발표 보도자료)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1) 수익성이 있는 노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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