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공유도시』는 <서울대 아시아 도시사회 센터>의 연구 세미나 내용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커먼즈 & 리뷰’ 섹션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우선 『웹진 공유도시』는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도시 커먼즈’를 주제로 하는 해외 연구 흐름의 일부를 해외 연구자들의 학술논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후에도 계속해서 ‘도시’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좋은 연구물(논문, 발표문, 서평, 도서, 강연, 포럼 등)들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혹시 나누고자 하는 연구물을 알려주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외 커먼즈 연구 동향 소개 ①
1. 도시 커먼즈의 다양성과 도전: 종합적 검토
Feinberg. A. Ghorbani, A., & Herder, P. (2021). Diversity and Challenge of the Urban Commons: A Comprehensiv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mmons, 15(1), 1-20. http://doi.org/10.5334/ijc.1033
핵심어: 도시 커먼즈, 도시, 문헌 리뷰, 아상블라쥬 접근법, 다양성, 도전, 제도 (urban commons, city, literature review, assemblage approach, diversity, challenges, institutions)
네덜란드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Arthur Feinberg와 Paulien Herder가 공동집필한 이 논문은 도시 커먼즈에 관한 최근 이론과 연구 방법론을 검토하고, 도시 커먼즈 의제를 둘러싼 쟁점 및 도전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C. Hess의 새로운 커먼즈 분류를 업데이트 하면서, 재산권과 관련된 의제를 드러내고, 다양한 도시 커먼즈 유형들에 얽혀있는 사회경제적, 제도적, 생태적 요인들을 정리하면서, 도시 커먼즈가 확산될 수 있는 정치, 사회, 제도적 방향을 제시한다.
물론 이 글이 다루는 도시 커먼즈와 관련된 이론과 실천의 현 상황은 제한적이며, 더 복잡한 층위에서 도시 커먼즈 운동과 갈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커먼즈 연구자에게 이 논문은 구체적인 사회 현장에서 전개되는 도시 커먼즈 운동과 거버넌스를 둘러싼 현실적인 과제를 파악하는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2. 포스트 자본주의 도시 커먼즈로 전환하기
Chatterton, P. (2016). Building transitions to post‐capitalist urban common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41(4), 403-415. https://doi.org/10.1111/tran.12139
핵심어: 공동체 주택, 영국, 전환, 포스트 자본주의 도시 커먼즈 (community housing, UK, transition, post-capitalism, urban commons)
영국 University of Leeds의 Paul Chatterton은 “자본주의의 현실을 뛰어넘는 전환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리적 연구 의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이 논문을 전개한다. 저자는 사회-기술적 전환 논의와 포스트 자본주의에 대한 급진적 논의의 결합을 시도하면서, 이를 위해 틈새, 레짐, 경관의 세 층위에 기반한 다층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환이론을 도입하고자 한다.
특히, 저자는 지리학과 도시 커먼즈를 연결한 포스트 자본주의 전환의 지리학을 강조하면서, Lilac이라 불리는 영국 공동체 주택의 사례를 도시 커먼즈 기반 포스트 자본주의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도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포스트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전환적 사회혁신과 도시 커먼즈 관점에서 시도하려는 이에게 도전적이고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커먼즈를 위한 민주적 화폐와 자본
Bollier, D, & Conaty, Pat. (2015) Democratic Money and Capital for the Commons: strategies for Transforming Neoliberal Finance Through Commons-Based Alternatives, A Report on a Commons Strategies Group Workshop in cooperation with the Heinrich Böll Foundation, Berlin Germany, September 8-10, 2015 https://www.boell.de/sites/default/files/democratic_money_capital_for_the_commons_report_january2016.pdf
이 글은 국내 도시 커먼즈와 회복력(resilience)에 관심있는 독자에게 잘 알려진 Bollier와 Conaty가 공동으로 ‘커먼즈 전략 모임(Commons Strategies Group)’ 워크숍을 위해 집필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제목 그대로, 자본주의 내에서 포스트 자본주의적 실천에 필요한 공통 자원으로서 화폐와 자본,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금융시스템을 민주적으로 나아가 커먼즈적 차원에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재구성해야하는에 대한 문제의식과 초기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대안 화폐 실험, 공동체 자산화 운동에서부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무너뜨린 평등, 사회 정의, 돌봄과 노동의 기반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이 커먼즈적인 운동들이 지속가능하고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중 하나로 커먼즈적인 대안 금융 모델의 필요성을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이 저자들이 구상하는 대안 금융의 현실태로서 작동하고 있는 (이번 호의 다른 지면에서 소개하는) ‘공동체 은행 빈고’ 국내 사례와 비교해서 읽는다면, 더 생산적인 성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행인 | 박배균
편집장 | 이승원
편집 위원 | 홍지수, 홍다솜, 문지석, 송지우, 심여은
발행처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시ᆞ시ᆞ한 연구소
발행일 | 2022년 07월 30일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음(NRF-2021S1A5C2A03088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