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커먼즈를 통해 돌봄 바라보기

1월 28, 2022

코로나19 대유행 3년 차, 사회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돌봄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에 ‘돌봄 위기’와 ‘돌봄 공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돌봄의 가치는 여전히 산업적 차원에서 협소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에서 ‘코로나 시대 커먼즈를 통해 돌봄 바라보기’ 콜로키움을 개최해 공동체적 관점에서 돌봄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향후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콜로키움에서는 어린이, 홈리스, 노인 돌봄 현장의 활동가들이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돌봄의 지형과 위기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돌봄의 의미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커먼즈적 관점에서 향후 변화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1월 호의 공유 & HOW는 콜로키움에서 나눈 대화, 고민, 상상을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돌봄 커먼즈를 향한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한다.

발표 1. 코로나 팬데믹 2년, 공동육아 어린이집 생존기

최준영 | 신촌지역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 어린이집 운영위원

지난 2년 동안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경험, 그리고 ‘어떻게 공동육아의 가치를 지키며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공동육아를 하는 사람들, 특히 성미산에서의 고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과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운영

우리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행정적으로는 ‘협동 어린이집’이라고 부르고, 저희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 부릅니다. 부모들의 참여가 매우 많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육료 외에 조합비를 추가로 납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다른 어린이집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부모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보니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휴원과 휴원 해제가 반복되었지만, 휴원을 하더라도 긴급 보육의 형태로 어린이집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등원율은 90%대를 항상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운영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잠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졸업여행, 어린이집에서 1박을 하는 몇몇 대면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과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위기, 그리고 공동육아의 ‘가치’

하지만 결론적으로, 코로나 2년을 지내며 공동육아 어린이 집은 분명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주요 대면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치러지고, 공동육아 이념이나 철학 혹은 부모들 간의 끈끈함을 유지해 주는 장치들이 힘을 잃으면서 사실은 1~2년 차의 신입 조합원들이 공동육아에서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전과는 달라진 환경에서 공동육아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환경은 참여의 확대, 타 어린이집과의 교류 등에서는 장점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대면 접촉이나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육아의 장점이 발휘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조건입니다.

변화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일상’

큰 행사에 비해 비교적 주목은 덜 받았지만, 공동육아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나들이’, ‘마실’과 같은 일상적 활동이 줄어든 것 역시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나들이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산이나 놀이터로 놀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민원, 주위 이웃분들의 우려 등으로 인해 나들이를 가지 못하게 되자, 공동육아에서 나들이가 얼마나 큰 장치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실은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을 말하는데, 기존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신입 조합원을 집에 초대해 아이들 간의 유대감 형성과 더불어 부모들끼리도 공동육아, 조합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며 적응해나갈 수 있는 어린이집 바깥의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입 조합원들이 공동육아라는 시스템,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것에 관한 이해가 확 떨어지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는 신입 조합원들의 탈퇴로 나타났지요. 그동안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공동육아라는 것을 거의 지탱해왔던 작지만 소중한 마실, 나들이와 같은 활동들, 그리고 적기는 알림장 같은 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지난 2년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계기로 공동육아의 최근 쟁점과 생각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설문 조사의 결과에서도 학부모에게 공동육아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 경험이 조합원들 간 교류, 보육활동에 대한 부모의 참여와 같은 작은 참여였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뜻밖의 결과는 사교육에 관한 인식이 코로나 전후에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약 60%의 응답자가 사교육을 하지 말자는 취지와 의도는 이해하나, 약속의 이행은 개인에게 맡기자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대응

코로나19에 관련한 어린이집의 조치를 돌아보니,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방역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준다든지, 저희 어린이집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얼굴인식을 통해 체온을 재는 장비를 포함한 장비와 장역 물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에서도 자체적으로 실행했던 조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을 때 매일 조를 짜서 어린이집을 소독하거나,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교사들에 대한 면담을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을 근처 지역의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어린이집이 단체로 회원 가입을 하고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불어 보조 교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끼고, 행정적으로 마련했던 보조교사 예산을 사회 직접 보육 지원으로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공유자원과 공동체: 공동육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아갈 길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대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풀기 어려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에 공동육아의 가치와 체력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은 서비스가 아니고, 보육은 공정해야 한다는 믿음에 지난 2년간 쌓아온 경험을 더해 적절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소규모 대면 모임의 확대, 비대면의 장점을 활용한 네트워크 확대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육아를 버텨왔던 작지만 소중한 활동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 공유자원의 활용입니다. 야외 활동이나 외부 시설을 이용하기 힘들기에, 성미산 마을 내의 택견장이나 조합원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시설 등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외부 활동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보육과 돌봄이 지역의 공유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회와 개인이 책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중간에서 지역의 공유자원, 지역공동체, 지역 네트워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미산에 위치하고, 애초에 공동육아를 하겠다고 모인 우리 어린이집의 사례가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보육의 위기가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개인이 감당하는 문제는 보육의 불평등을 강화할 것이고, 서비스 확대로만 해결하는 관점은 제공자와 수요자라는 이분법 속에서 보육 노동의 약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경험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역이라는 관계망 속에서 보육이나 돌봄의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에 관해 관련 연구자나 정책 담당자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표 2. 코로나시기 홈리스에 대한 공공의 대응 방식: 코로나 대유행 한 복판에 놓인 홈리스의 삶

이동현 | 홈리스행동 사무국장

지난 2년 간 홈리스에 대한 공공의 대응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항하여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관: 홈리스와 ‘거리 두기’

2020년까지 다행히 홈리스 사회 내 집단 감염이 많지는 않았지만, 2021년 1월 서울역 노숙인 시설에서 100명이 확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지역 거리 홈리스가 약 1,000명인데, 특정 인구 집단의 10%가 감염되는 이러한 사례가 다른 인구 집단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 하나에 수립 명이 잠을 자는 임시보호시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도리어 핸드폰 등의 부재로 동선 파악이 어려운 홈리스를 시한폭탄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홈리스는 노숙인 진료 시설로 정부가 지정한 곳만 갈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두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공병원입니다. 그런데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이 저하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말 시립 동부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되며 수술 후 회복이 안 된 환자가 퇴원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경우에도, 지난 5월 거리 홈리스 약 1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30% 밖에 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접종 후 편히 머물며 면역 반응을 모니터링할 장소가 없기 때문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2020년 1월 20일 용산 참사 11주기를 맞아 쪽방 지역을 공공주택으로 개발하여 주민들이 100% 정착할 수 있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건물주 등의 집회로 인해 지구 지정 고시조차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서울역 광장에서 추위를 이기지 못한 홈리스 두 분이 돌아가셨지만, 언론에서는 부검 결과 추위 때문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홈리스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단, 정부와 지자체가 홈리스를 방관하는 행정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퇴: 공공성의 축소와 후퇴

더불어 그나마 유지되었던 공공성마저도 축소된 측면이 있는데요. 시청역은 작년 11월 오랜 요구 끝에 방풍문을 설치하였고, 이와 동시에 시설물 보호 명목으로 시청역 홈리스를 전부 (약 15분) 퇴거시켰습니다. 홈리스 분들은 주무시는 곳을 정해놓고 인근의 자원을 이용하시는데,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서 상담과 관계 맺기를 하던 활동가들도 이분들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 11월부터 단계절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되면서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등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지만, 사실상 역학조사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은 자가 격리를 할 수 없기에 입원 입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이 지난 10월 내려왔지만, 거리 홈리스 분들도 실질적으로 격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보건소에서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는 격리 확인서의 일자 역시 명확히 기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거리 홈리스들의 경우 코로나 검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서 음성 확인증이 있어야 상담, 급식소 등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급식소 이용자분들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급식소 밖에서 교회 등에서 나누어주는 도시락이나 주먹밥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립 급식소는 서울시에 딱 한 군데 밖에 없고, 사립 급식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폐쇄와 개방을 반복하니 홈리스들에게 코로나19가 안겨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근 문제였습니다.

공격: 공권력의 작동 방식

세 번째로, 공권력의 작동 방식은 홈리스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커피 노점을 하시는 할머님이나, 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의 짐을 강제 폐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도로법 74조의 ‘아주 긴급한 경우가 있을 때 행정대집행을 약식으로 허용한다’라는 조항을 활용해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 이렇게 물품을 폐기하곤 합니다.

또한 홈리스에 대한 고의적인 망신주기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역 지하도와 엘리베이터에 ‘대소변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노숙인만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홈리스를 낙인찍고, 공공이 앞장서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격: 운동의 대항

이에 대항한 저희의 활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산역 뒤에 정비창이라고 축구장 70개 크기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전 정부는 임대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서울시는 이곳에서 토지 정화 사업을 진행하고 국제 업무지구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간을 잠시 점거하였고, 용산정비창에 임대주택 건설을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자동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주민 모임을 만들어 집회 행진을 하는 등, 건물주의 시위에도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군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고, 노숙인 복지법에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기에 저희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농성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 철거 등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중구청장 면담 등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활동은 빈곤의 형벌화 조치를 개선하고, 사유 주거 부정에 관한 처벌 등 형사법적인 불합리함을 개정하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민자역사로 전환되며 수익성의 논리가 역사라는 공간의 공공성을 넘어서며 홈리스를 내쫓고 있기에, 공공장소의 사유화 문제 역시 해결하고자 합니다.

발표 3. 노인들의 공유와 돌봄 이야기

고현종 |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저는 지난 1년 동안 돌봄 및 공동체와 관련된 노인 분들과의 실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쓸모없는 노동은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나눌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저는 노인분들하고 호혜 정신에 기반한 상호 보살핌을 실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돌봄은 세대 간, 세대 내, 당사자, 그리고 치매 어르신 돌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노년 유니온의 돌봄 활동들

노인 세대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에 저항하고, 힘든 청년 세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폐지 줍는 어르신, 지하철 택배를 하는 어르신들께서 1~2천 원씩 모아 보호 종료 청소년 4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가정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주택 청약 통장을 지원해 주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노인과 청년 세대 간 연대 협력, 그리고 상호 간 혐오 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이후 노인분들께서 모임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재능 기부나 반찬 나눔과 같은 세대 내 돌봄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노인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인분들의 물품을 모아다 벼룩시장을 개최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포가 아닌 중고 트럭을 갖고 물품을 판매하다 보니, 현재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스스로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이 주도하는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을 기획하여, 죽음 준비 교육 등을 노인분들께서 진행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체계의 한계

현재 서울시, 복지관, 치매센터 등에서도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파견되는 요양 보호사분들 역시 퇴근하시기에 사실상 저녁 시간이 공백으로 남습니다. 치매 어르신께서는 저녁 식사와 약을 챙겨드리지 못하면 드시지 못하기에, 이러한 공백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LH 전세 임대주택과 같은 주택 지원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를 거부하는 사례 역시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있는데 가족과는 단절된 어르신, 장기 요양등급을 받을 수 없는 어르신 등께서 정말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노인 돌봄의 공백은 여전히 너무 많고, 커뮤니티 케어와 같은 지역사회 차원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어르신들께서 외출을 하지 못하시고,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얕은 차원의 돌봄 보다는 삶의 깊숙히 녹아 있는 돌봄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 1. 마을 공동체를 통한 돌봄

손우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코로나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우리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욕망을 갖고도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서울시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하는 돌봄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이유가 소위 ‘성과’와 ‘결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지의 영역을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지만 공동체는 결국 관계망이고, 그 관계망이 어떤 성격을 지향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올해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 위기 행동과 같은 공동체 망의 성격을 바꾸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전 마을, 대구의 안심 마을과 같은 모델을 토대로, 제대로 된 커뮤니티 케어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타임뱅크 모델을 적용하는 것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 호혜적인 활동들이 어떻게 정당한 대가와 기여에 대한 보상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문제점들이 새로운 시도들 속에서 얼마나 보완될 수 있을지,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관해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듭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경험을 빌려 함께 공동으로 해나갈 길을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토론 2. 공공성은 대체 무엇인가

박배균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센터장

서울시에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과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가하고 있고, 방금 손우정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관료들이 기본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위기감이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현종 선생님이 공공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공공은 왜 그렇게 까다로운가, 그 까다로움 뒤에는 어떤 합리성이 숨어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큰 질문이긴 하지만, ‘공공성’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은 관료들을 중심으로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 왔잖아요.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껏 국가가 나서서 하면 공공적이라는 식의 생각을 해온 것 같은데, ‘공공이 하면 공공적이다’라는 생각에 대한 반례를 오늘 사례들이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공공은 공공적이고 민간은 공공적이지 않다는 공과 사의 엄격한 이분법을 넘어, 공공성을 재규정하는 작업이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사례는 관료제적 공공성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 주체들의 공동체적 노력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어떻게 ‘보편적인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공공성 논리가 기반을 두었던 관료적 합리성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새로운 공공성의 개념과 가치, 논리, 합리성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론 3. 돌봄 경로 이탈의 전략

백일순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

돌봄이 위기에 취약한 이유는 사람들 간의 접촉이 필연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각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돌봄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축소, 폐쇄되면서 돌봄의 정서적, 심리적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돌봄을 개인의 문제로 회귀시키게 되면 돌봄의 질과 방향이 지속가능해지지 않게 되고, 돌봄을 견뎌야 하는 당사자의 인내와 신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것이 계속 분투하는 사람들에게 한계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돌봄 문제에 있어 경험된 무기력을 확산시켰고, 돌봄 당사자 이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 연결망의 단절을 강하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안이라는 게 존재할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일상화는 돌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식뿐만 아니라 제도적, 실천적 측면에서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돌봄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경로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감한 발언이지만, 경로를 아예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 ‘경로 이탈의 전략’이라고 키워드 붙여봤습니다. 경로 이탈의 전략은 거칠고, 성공을 담보하지 않지만, 돌봄의 내외연적 확장을 위해서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로 이탈의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존재감 드러내기’입니다. 최근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5호선이 지금 장애인 이동권 시위 때문에 출퇴근이 지연되고 있다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사실은 조용하고 교양 있는 시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봄의 문제에 있어서도 돌봄 이슈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자기 돌봄에서 상호 돌봄으로‘입니다. 1인 청년 가구의 고독사에 관한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사실 독립적인 성인이라고 해서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독사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돌봄에서 상호 돌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과의 결합‘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복지 센터가 있지만 이들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복지센터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직적 구조의 복지 체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 중심 혹은 마을 중심의 복지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연대’의 중요성을 항상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노숙인들이, 아이들이, 노인들이 돌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돌봄은 사실상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이 전제될 때, 비로소 좀 더 확장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내밀어 주는 손과 공감의 눈빛들이 사실 전부 돌봄의 자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고, 비대면으로도 전달되지 않는 돌봄의 가치입니다. 누구나 삶을 살면서 부모로, 친구로, 이웃의 손길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것에서 자기 존재의 긍정, 삶에 대한 기쁨,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집니다. 기술이 발달해도, 세상이 혼란해도, 돌봄은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들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신뢰와 가치의 공유가 돌봄의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멈추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 속에 더 나은 돌봄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 4. 새로운 공공성

김상철 | 시시한 연구소

돌봄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공운수노조와 간단한 공동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논쟁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 서비스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한 경로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국가나 정부가 사회 서비스를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급적 민간 영역의 것들을 국가의 제도 안으로 밀어넣으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가 표준화하고 소위 복지기관들이나 법인들에 대한 평가 제도들을 고도화시키면서 돌봄 제도들이 만들어져 왔던 것 같아요.

쟁점은 사실 돌봄 시스템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개인주의적 복지 체계라고 하는 것은 노동 재생산을 국가가 보장해줌으로써 어쨌든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만든 것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그게 다 깨진 것이죠. 노동력 재생산이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자기 돌봄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건 이게 바뀔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당시 토론의 결론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로 앙상하게 남은 현재의 복지체계라고 하는 것이 쉬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엉뚱하게도 우리는 공적 체계를 강화하면 더 많은 보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공적 체계 내에서 더 안전하고 배타적인 서비스 영역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느냐 자체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딱딱하게 경직화된 공적 사회 서비스 자원들을 깨야 된다는 제안을 드렸어요. 왜 복지관은 공공이 운영을 해야 되냐, 복지관이라는 자원 자체를 공동화해야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 하에 그 복지 자원을 쓸 수 있게 개편하면 안되냐는 겁니다. 지난 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복지자원의 활용이 조금 더 중앙 통제가 아니라 해당 기관별로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일단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까 발표해주신 고현종 선생님은 ‘그거 안 될 텐데요’라고 답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 영역에서 사회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이 사회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공적 의무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 엄격하게 보면 공공의 일자리 체계의 형태로 이미 규범화되어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자면 소위 ‘사유화된 공적 자원’이라는 역설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것을 커머닝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엄청난 갈등을 만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성시되던 공공의 사회 서비스 구조 자체를 일단 의문시하면서 갈등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먼즈적 관점에서 지역의 복지 자원들의 경직성을 깰 수 있는 도전들을 좀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역의 복지 자원들을 쓸모 없게 만드는 전략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노년유니온의 사례나 공동 육아의 사례처럼, 공공 체계 바깥에서 어떤 시도들이 가시화되고 불법화되고 통제의 대상이 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파열음들을 목적의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해 왔던 ‘커먼즈’라고 하는 담론이 그런 행위들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구축하려고 했던 퍼블릭 자체가 완전히 깨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온정적으로 볼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오히려 퍼블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하면서 사실 이 퍼블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시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퍼블릭을 부정하면서 다른 방식의 퍼블릭을 재구성 혹은 재구축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코로나 시대, 커먼즈를 통해 돌봄 바라보기_자료집 전문 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0stZoKrJfsYUixaK9D8NgYPozaMMi-P/view?usp=sharing

발행인 | 박배균

편집장 | 이승원

편집 위원 | 홍지수, 홍다솜, 송지우, 심여은

발행처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시ᆞ시ᆞ한 연구소

발행일 | 2022년 01월 30일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음(NRF-2021S1A5C2A0308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