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시행될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은 ‘시민자치에 기반한 생태적ᆞ포용적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비전을 내걸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원순환 및 활용에 적극 나서고, 호혜적인 교환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 하도록 하는 제반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기 기본계획은 공유가 단순히 유휴자원과 공간을 나누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자원을 정부와 시민이 공동체적 가치와 호혜적 관계를 통해 공동 생산하고 공유하는 커먼즈(commons)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은 공유(sharing)가 도시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생태’, ‘포용’, ‘협력’을 핵심가치로 내세운다.
생태 가치는 소비와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도시 자원의 순환을, 포용 가치는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를 우선 고려하는 호혜적 자원 교환을, 협력 가치는 도시와 공동체에 필요한 자원의 협력적 공동 생산ᆞ관리를 의미한다.
이 세 가치를 공유정책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3기 기본계획은기존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 개정과 서울시 다른 주요 사업 및 주민 활동과의 융합 및 연결을 위한 R&D활동추진 등을 이번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이번 3기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들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일상의 동선에서 공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유의 서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1단계는 시민들의 생활형 공유공간과 공유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공유 서비스 개선을 강조한다.
2단계는 지역 공유자산 활용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에서 공유자원이 생산ᆞ 소비ᆞ 관리되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며
3단계는 앞 단계를 종합한 공유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은 기존 공공자전거 따릉이, 나눔카, 공유주차장 및 공공시설 개방, 장난감.공구 대여, 공공데이터와 와이파이 지원, 공유기업.단체 분야별 육성, 공유허브 활성화 사업을 이어가면서, 민관협력형 O2O 공유서비스,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 공동체 공유자산 활용 모델 개발, 시민 공유활동 발굴, 공유 일자리 창출, 공유마을 조성, 공유활동 R&D 추진, 공유활동 촉진자 양성, 공유가치 지표 수립 등의신규 사업을 종합적으로 배치했다.
Links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2021.2.5.행정1부시장방침 제29호) 바로가기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서울시,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 최종보고서 바로가기
발행인 | 박배균
편집장 | 이승원
편집 위원 | 최희진, 송지우, 상덕, 홍지수, 홍다솜, 이혜원
발행처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시ᆞ시ᆞ한 연구소
발행일 | 2021년 6월 25일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음(NRF-2017S1A3A2066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