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에 ‘커먼즈로서 모빌리티’를 묻다

발 디딜 틈 없는 혜화역 출근길 사이로 피켓이 보인다. 문구 한 줄이 선명하다.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해 주십시오’

지난 1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휠체어를 타고 출근길 지하철을 승하차하는 ‘지하철 탑시다’ 선전전을 시작했다. 선전전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탑승하는 행위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의 현주소를 보이고 장애인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따른 권리 예산을 약속받기 위해 시작된 투쟁이다.

참가자들은 ‘법이 있고 정책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외친다.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전전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어느 시민은 ‘장애인들이 평생 불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것을 생각하면 출근길 잠깐 불편한 것은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열차 지연으로 인해 분노를 표하는 시민은 ‘왜 출근하는 바쁜 사람들을 방해하냐’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이동권 투쟁이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한다. 시민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가 녹아있다.

한 인터뷰에서 변재원 활동가는 ‘착한 장애인은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지만 나쁜 장애인은 제도를 바꿀 수 있다. 나는 제도를 바꾸기 위해 나쁜 장애인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선전전은 다시 시작되었다. <웹진 공유도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만나 선전전의 배경과 과정을 들었다. 시민 개개인의 삶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다. 우리 사회는 ‘모빌리티’를 얼마나 편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커먼즈로서, 보편적 권리로서 ‘모빌리티’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이들은 말한다. ‘지하철 투쟁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지 말라’는 질책은, 20년 이상 발이 묶여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은 시민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웹진 공유도시 7호(2022년 3월) 보편적 권리로서 ‘모빌리티’ 사유하기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