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커먼즈

‘R커먼즈 합정’ 사용법

발행인 | 박배균 편집장 | 이승원 편집 위원 | 문지석, 홍지수, 심여은, 김석준, 이희라, 송지우 발행처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시ᆞ시ᆞ한 연구소 발행일 | 2023년 1월 31일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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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정부의 시민역량과 공공성 강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사회 방안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정부의 시민역량과 공공성 강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사회 방안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시시한 연구소 공동 소장) 서울시의 후퇴하는 시민역량과 공공성 강화 사업 2022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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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와 공공성] 전체 토론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법적 사고를 벗어나기 |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이계수 선생님은 경의선 공유지 문제는 단지 민법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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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와 공공성] 발표③ ‘우리 땅’과 공공성: 경의선공유지에 던져진 소유에 대한 질문들 |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김상철

2016년부터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공덕역 철도부지를 점유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무슨 자격으로 그 땅에서 활동을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빈 땅을 사용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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