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호] 공유의 연금술사를 찾아라!

Commons & Comment | 발행인의 한마디

공유 & Who | 솔방울커먼즈

공유 & How | 서울시 공유정책

Site & Sight | 공유의 연금술사를 찾아라! :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유정책 분석

Hot & New | 커먼즈네트워크 커먼즈데이


COMMONS & COMMENT

발행인의 한마디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재가 감소하거나 일개 사적 축적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 가능한 대응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주민들이 스스로 뭉쳐 자신의 공유재를 공급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하비, 한상연 옮김,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에이도스, 2014. 158쪽

공유 & WHO

: 솔방울 커먼즈

송현(松峴)은 소나무가 있는 고개, 소나무 언덕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지명이다. 여느 지방 도시에 송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있을 테지만,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곳은 서울 종로에 있는 송현동뿐이다. 이 돌담을 함께 걸으며 새로운 상상을 하는 모임이 있다. 송현동을 공동의 것(commons) 내지 공유지로 상상하고 예술과 연구하는 모임인 ‘솔방울커먼즈’이다.

송현(松峴)은 소나무가 있는 고개, 소나무 언덕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지명이다. 여느 지방 도시에 송현이라 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있을 테지만, 높은 돌담으로 둘 러싸인 곳은 서울 종로에 있는 송현동뿐이다. 이 돌담 을 함께 걸으며 새로운 상상을 하는 모임이 있다. 송현 동을 공동의 것(commons) 내지 공유지로 상상하고 예술과 연구하는 모임인 ‘솔방울커먼즈’이다. 

2019년 여름 우연한 대화를 통해 조직한 솔방울커먼즈는 페이스북에의 등장을 시작으로, 활동가, 예술가, 연구자 등이 모여 문화 예술 활동과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 대안적 도시 공간을 생성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솔방울러는 걷는다 영상 보기

첫 만남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대화와 성찰을 통한 창발적 과정, 그 자체가 곧 솔방울커먼즈이다. 솔방울커먼즈로 모인 사람들은 커먼즈를 공부하면서 그 용어가 주는 낯섦과 어려움을 동시에 겪으며 각자 생각하는 공동의 것과 그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솔방울하다’라는 새로운 언어가 등장한다. ‘솔방울하는’ 행동은 송현동을 공동이 만들어낸 것으로 간주해 공동의 가치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소수가 독점하지 않도록 부대끼고, 공유하기 위해 치대고, 위계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송현동은 벌어진다”

| Open, Happen, Rupture, Crack… or Arise

솔방울커먼즈가 그동안 고민해 온 질문들을 펼쳐 보이는 전시의 장이었다. 송현동을 “리-얼 자치동”, 즉 진정한 자치동으로 상정하고 송현주민을 모아 주민센터를 개관했다. 기존의 공론장에선 시민으로 초청되어야 그 지위를 부여 받았지만, 전시장에 방문한 모두가 ‘송현 주민’이 되어 도시공간의미래를그려보았다. 이번호를 통해 솔방울커먼즈와 함께 송현동을 걸으며 이야기 나눠보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솔방울커먼즈 인터뷰 영상




공유 &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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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시행될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은 ‘시민자치에 기반한 생태적ᆞ포용적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비전을 내걸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원순환 및 활용에 적극 나서고, 호혜적인 교환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 하도록 하는 제반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기 기본계획은 공유가 단순히 유휴자원과 공간을 나누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자원을 정부와 시민이 공동체적 가치와 호혜적 관계를 통해 공동 생산하고 공유하는 커먼즈(commons)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은 공유(sharing)가 도시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이될수있도록 ‘생태’,’포용’,’협력’을핵심가치로내세운다.

생태 가치는 소비와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도시 자원의 순환을, 포용 가치는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를 우선 고려하는 호혜적 자원 교환을, 협력 가치는 도시와 공동체에 필요한 자원의 협력적 공동 생산ᆞ관리를 의미한다.

이 세 가치를 공유정책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3기 기본계획은기존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 개정과 서울시 다른 주요 사업 및 주민 활동과의 융합 및 연결을 위한 R&D활동추진 등을 이번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이번 3기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들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일상의 동선에서 공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유의 서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1단계는 시민들의 생활형 공유공간과 공유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공유 서비스 개선을 강조한다. 2단계는 지역 공유자산 활용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에서 공유자원이 생산ᆞ소비ᆞ관리되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며 3단계는 앞 단계를 종합한 공유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은 기존 공공자전거 따릉이, 나눔카, 공유주차장 및 공공시설 개방, 장난감.공구 대여, 공공데이터와 와이파이 지원, 공유기업.단체 분야별 육성, 공유허브 활성화 사업을 이어가면서, 민관협력형 O2O 공유서비스,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 공동체 공유자산 활용 모델 개발, 시민 공유활동 발굴, 공유 일자리 창출, 공유마을 조성, 공유활동 R&D 추진, 공유활동 촉진자 양성, 공유가치 지표 수립 등의신규 사업을 종합적으로 배치했다.

LINKS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2021.2.5.행정1부시장방침 제29호) 바로가기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서울시,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 최종보고서 바로가기


SITE & SIGHT

최고의 연금술사를 찾아라!

2021 보궐선거.

2021년의 서울. 투기적 사유화로 인한 공간적 불평등, 팬데믹으로 생태적·사회경제적 위기가 여실히 드러난 시공간이다. 다가오는 4월 7일 치러질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각 후보들은 ‘공유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어떤 구체적 방안들을 내놓았을까. ‘공유 도시’에 대한 후보 15명의 의지와 정책적 입장을 알아보았다. 정책 비교 및 분석은 각 후보의 공약 자료집과 질의서 답변(질의서 원문보기)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후보명1.박영선2.오세훈6.신지혜7.허경영
답변여부XXOO
후보명8.오태양9.이수봉10.배영규11.김진아
답변여부XXXO
후보명12.송명숙13.정동희14.이도엽15.신지예
답변여부XXXX

연금술.

금이 아닌 것에서 금을 만들겠다는 맹랑한 발상이다. 그러나 중세 유럽의 연금술사들의 이 맹랑한 상상, 그리고 끈기 있는 실험은 결국 근대 화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혔다. 2021, 현재 우리에게도 천만 도시 서울의 공유적·포용적 전환을 상상하고, 탐색하고, 실험하는 연금술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공유’를 주목해왔다. 2012년 9월 공유도시 선언을 기점으로 ‘공유도시 1,2기 기본계획’을 추진했고, 공간, 교통, 물건, 정보 등의 공유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최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될 ‘공유도시 3기 계획’을 수립했다.(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pdf) 그렇다면 ‘공유’란 무엇일까. 이때 공유는 “필요한 자원을 정부와 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으로 생산하고, 이러한 유무형의 공동 생산물(재화, 지식, 정보, 관계, 가치, 자연의 보존 등)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정하게 분배하고,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활동(생산, 분배, 활용)을 포함한다.

<월간 공유도시>는 서울시 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재료들을 ‘공유’의 프리즘으로 관찰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정책 분류를 위한 틀로서 Hess(2008)의 도시 공유자원 분류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 활용했다. 이에 따르면 공유 정책은 문화, 보건 의료, 지식 정보 등의 분야뿐 아니라 근린, 도시, 글로벌 차원 등 다양한 층위에서 실행될 수 있다. 즉 공유 정책의 핵심은 그 대상이 되는 자원의 종류가 무엇인지 보다도 지속 가능성, 공공성, 협력, 연대, 호혜와 같은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에 있다.

문화적 커먼즈기반 커먼즈
공공미술, 비영리 민간단체, 거버넌스교통, 인터넷 기반,                   무선 통신, 주차
지식 커먼즈보건의료 커먼즈
디지털 격차, 교육, 지적재산권공중보건의료, 병원
주거·도시 커먼즈글로벌·환경 커먼즈
주택, 주거 공동체, 생활환경대기, 탄소 배출, 오염
(*출처: C. Hess, 2008;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2020)에서 재구성

후보별 공약

편집진은 생태·공유적 발전과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각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정책적 입장을 확인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2파전으로 진행 중이지만, ‘공유’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군소 후보들의 공약들이 눈에 띄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디지털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유 정책은 주로 소수정당 후보의 공약집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박영선 “기후·환경 위주의 공유 정책”= 박영선 후보의 세 번째 공약인 ‘기후와 환경, 교통 대전환’ 부분을 보면 △에너지 제로 건물 확대 △학교 절반을 그린 스마트 스쿨로 전환 △녹색길 조성 △수직정원 도시, 미세먼지 차단 숲, 바람길 숲, 한강 숲 조성 확대 등이 명기됐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도시로서의 서울을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작은 도서관 확대’, ‘학교 및 체육시설의 공유’ 등 공유 거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공공 주택 30만 호 공급한다”는 것 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유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오세훈 “개발지향 공유 정책”= 오세훈 후보의 선거 공약집을 보면, 공유 관련 정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 시내에 저이용되고 있는 민간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SH공사 등 공공에서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 주택 정책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혁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상화하겠다”라는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정책안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지혜 “주거 공유부터 지식 공유까지”=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는 공유 정책에 대한 의지가 단연 돋보였다. 주택 및 주거 공유 정책에 있어서는 △현행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확장 △토지세와 연계된 기본소득 실시 △공공토지임대제 기반 토지임대부 주택, 상가 건설 △공공임대주택 확대 △최저주거기준 상향 및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 등을 내놓았다. 거대 정당 후보들의  개발 중심의 공약에 비해 주거 불안 해소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포용성이 높은 정책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서울시가 매입하기로 한 송현동 부지 48-9 번지 일대(37,141㎡)의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공유 마을의 시범지구로 선정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글로벌·환경 커먼즈를 위한 정책도 눈에 띄었다. 신 후보의 공약과 답변서를 종합해볼 때, △탄소중립을 위해 여의도 국회 부지를 녹색미래 클러스터로 활용 △그린 모빌리티 지원 △태양광 발전 설비 확보 및 태양광 협동조합 모델 육성 △나눔카 전기차 확대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재활용 정거장 설치 △ 재생 용기 보급 및 세척사업 등이 있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편집진의 질의에 대해 △저상버스 확대 및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 개선 등을 통해 도시의 공유 기반 시설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와 사회적 금융 활성화 △공유 활동 가치 평가 및 측정 가이드 마련을 통해 사회적 경제와 공유 생태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외에도 △무상 생리대 △여성전문 공공병원 등의 ‘보건 의료 공유 정책’과 △저소득층 무료 와이파이 이용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와 같은 ‘정보 공유 정책’도 제시했다. 

허경영 “배리어 프리 교통 환경”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공유의 방법으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 △이동 구간별 장애물 제거 작업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 개정을 제시했다.

오태양 “환경·정보 공유 정책”=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의 공약은 ‘청년특별청’, ’여성청’, ’탄소제로청’, ‘행복시민청’ 등, 다양한 의제별로 ‘청’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오 후보의 의제 중 공유 정책으로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수도권 통합 녹색교통카드제 도입 △탄소제로청 신설 △2030 서울 녹지율 50% 추진 △도시 텃밭 쿼터 의무화 △재생에너지 녹색건축 인센티브제 도입 등의 글로벌·환경 공약이다. 

오 후보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 청년 참여 거버넌스를 확대 및 강화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를 본격적인 공유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민과 관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공유 활동에 있어 의미 있는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서울 시립대를 무상 서울시민대학으로 전환해 무상 공유 대학으로 운영한다는 지식 정보 공유 정책 역시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이다. 

그밖에 주 4일 제 근무, 기본소득, 공유 공간 확대를 연계해 ‘일-소득-생활공간’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오 후보의 ‘공유 공간’과 노동, 복지 의제를 결합시킨 공약은 독특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했고,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한 주거·주택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수봉 “데이터 가치 공유”= 이수봉 민생당 후보는 세 번째 공약으로 ‘서울형 기본소득 실현’을 제시했다.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기업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주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한 △데이터 기금을 마련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다.  또한 △생애 기본소득 청구권을 통해 “진정한 기본소득의 취지와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의 쓰레기를 50% 감축”해 서울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배영규 “문화공원 조성”= 배영규 신자유민주연합 후보자는 △에덴동산 문화예술공원 조성을 공약했다.

김진아 “여성 정책 중심”=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자는 △친환경 전기차 택시 보급 △여성 노인 건강 클리닉 조성 △여성 노인대학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송명숙 “집의 개념을 투기에서 주거로”= 송명숙 진보당 후보는 “집을 소유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도, 증여, 매매가 불가한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 상향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제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탄소 배출 제로 구역 설정 △배출 제로 교 통인프라 확대 등 글로벌·환경 커먼즈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 외 △도시 미관 재구성 위주의 전시행정사업 폐기 △노점 생존권 보장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정동희 “?”= 정동희 무소속 후보의 5대 공약에서는 공유 관련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도엽 “탄소중립 정책 제시” 이도엽 무소속 후보는 △수소차·전기차 보조금 증액 △건물 태양열 발전 설비 설치 등 글로벌 커먼즈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신지예 “임대주택 비중 확대”= 신지예 무소속 후보는 △상업건물 재생에너지 비율 상향 △기존주택 활용한 임대주택 확보 △재개발·재건축 총량제 실시를 약속했다.

공유도시를 위하여

‘공유도시’가 세계적으로 생태위기, 불평등, 투기적 도시화와 지역 불균등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서울 시민의 삶이 공유에 익숙해 가는 것에 비해, 서울시장 후보들의 이에 대한 인식은 편차가 심해
아쉬움이 컸다.

‘공유도시’ 운동이 공공재의 회복과 민주적 공동관리로 사회적 약자 보호, 젠더평등, 환경 및 건강권을 위한 종합적 도시전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향후 어느 후보가 시장이 되든, 서울시 모든 정책을 공유의 가치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전체 후보별 공유·커먼즈 공약에 대한 비교 정리공유/커먼즈 공약 비교 스프레드를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7 재보선 후보자들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 전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policy.nec.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OT & NEW

커먼즈네트워크는 커먼즈 논의의 일상적인 소통과 공유를 위해 매월 정기적인 ‘커먼즈 데이’를 개최한다. 참여하는 누구나 관심있는 주제를 제안해 발표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 2/25 (ZOOM)
    김상철(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커먼즈의 정세적 개입
  • 3/10 (ZOOM)
    윤여일(제주대 공동자원과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 지역의 부흥과 커먼즈-진재학의 10년사를 통해
  • 3/24 (ZOOM)
    정영신(가톨릭대 사회학과),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안새롬(서울대 환경교육), 한국의 대기‧기후 운동으로 본 대기 커먼즈 정치
  • 4/17
    정민철(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농촌 커먼즈 실험: 홍성군 장곡면 사례를 중심으로정기황(시·시·한연구소), 커먼즈로서의 농촌: 농촌(경관) 정책을 중심으로

발행인 | 박배균

편집장 | 이승원

편집 위원 | 최희진, 송지우, 상덕, 홍지수, 홍다솜, 이혜원

발행처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시ᆞ시ᆞ한 연구소

발행일 | 2021년 6월 25일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음(NRF-2017S1A3A206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