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커먼즈 포럼 2 <커먼즈는 국가에 대항하는가 – 재정과 금융을 커먼즈로 보기> 조세국가로서 재정국가는 유효한가: 재정커먼즈에 대한 고민 김상철 (시시한 연구소) 조세국가와 커먼즈의 마주침 기본적으로 조세에 의존한 재정국가는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조세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당성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이론은 크게 2가지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예전 … 조세국가로서 재정국가는 유효한가: 재정커먼즈에 대한 고민 | 김상철 시시한 연구소 계속 읽기